개헌특위, 정부형태 논의 본격 시작…이원집정부제 선호 _알았어 그리고 배터리 슬롯_krvip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8일(오늘) 첫 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개헌안의 논의 방향을 상의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각각 선호하는 정부형태와 함께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주영 의원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다수였다"며 "정부형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가 채택한 이 제도는 선출된 대통령이 외치만 담당해 국가수반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며, 실질적인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가 한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앞으로 대통령권한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문제가 본격 토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부 4년 중임제 주장이 있었지만 소수"라고 전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구체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은 헌법 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참석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특위 위원들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와 자치분권 확대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한 의견은 대선 전에 해야한다는 주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등 여러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최소한 이번 대선 전에 개헌 특위가 안을 내놓고 여야 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